[현장연결] 당정 "내년도 예산, 올해 604.7조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추석 민생대책 등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자영업자 손실보상, 탄소중립 예산 증액 등을 감안하면 예산 규모가 6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직접 현장으로 가보시죠.<br />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당의 주요 정책 예산 반영을 위해 애써주신 박완주 정책의장님을 포함한 당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델타 변이 등으로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에도 불과하고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가 코로나 극복 또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.<br /><br />적어도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, 604.7조인데요.<br /><br />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.<br /><br />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확장적 재정 운용에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,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 있게 이끌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의 입장을 많이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높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백신 방역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그동안 백신 구매와 병동 확보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로 집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백신 구매 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 그리고 전문 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 예산 수요가 여전히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또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진, 역학조사관 등 방역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매우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계 상황에 처한 이분들은 지금 주말도 없이 출퇴근도 따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분들이 버티지 못하면 공든 방역탑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탁상 예산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에 나서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.<br /><br />둘째로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추경으로 1조 원의 손실보상예산을 확보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 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, 자영업자들은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셋째로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도 늘려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서 양육 부담을 줄이고 또 돌봄 사업도 확대해야겠습니다.<br /><br />청년교육비와 주거비를 줄여주는 방안도 당에서 여러 번 여러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.<br /><br />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문화, 예술 분야도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화쿠폰 등 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전남 구례에 있는 운조루라는 고택에 가면 타인능해라고 적힌 뒤주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누구나 능히 열 수 있다는 뜻인데 배고픈 사람 누구나 먹을 만큼 쌀을 가져가도록 둔 것입니다.<br /><br />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위기 속 재정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나라 곳간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저희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다음 달이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 말고도 태풍 예고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추석 물가 악화의 요인들이 많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당정은 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이 고르고 빠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가깝게는 이번 추석 또 멀리는 내년 한 해 국민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말씀으로 인사말씀 대신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박완주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<br /><br />정책위의장 박완주입니다.<br /><br />바쁘신 와중에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2022년 예산안 편성 협의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홍남기 부총리님 그리고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코로나 극복이 아닌 코로나 공존하는 시대가 시대의 도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와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석까지 전 국민 70% 접종률 달성과 더 나아가 100% 접종 완료를 위해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은 재정의 확정적 운용과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내년 예산안에 다음 사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및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 보강 등 코로나19 방역과 전 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둘째 코로나 방역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며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성 확보가 시급합니다.<br /><br />탄소중립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탈탄소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것입니다.<br /><br />2조 5000억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기금 설치를 비롯한 관련 예산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국가장학금, 청...
